화폐로 사용되는 것은 뭐든 가치가 높아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금이 화폐일 때 사람들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금을 캐내려고 한다. 소가 화폐인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한다. 일부의 제안대로 석유나 에너지를 화폐 기반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비축하려 들겠지만 채굴되지 않은 석유, 캐내지 않은 금, 자연 그대로인 숲을 화폐 기반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 메커니즘은 하나도 신비로울 것이 없다. 당신이 석유 채굴로 인한 환경비용을 모두 물어야 한다면, 석유가 채굴되지 않을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낼 것이다. 오염물질의 단위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애쓸 것이다. 같은 결과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위탁 관리하는 공유자원 품목들을 판매해 갚음으로써 신용통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은 지금처럼 공개시장에서 다양한 채권을 매매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자원 생산에 대한 우리의 책임
공유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막연히 존재할 뿐이다. 이런 시스템은 사회, 환경비용을 완전히 내부화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광산업체가 대수층을 고갈시키고 저인망 어선들이 어장의 씨를 말려도 생산자가 사회,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비용들이 하위 산업들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에 전가되므로, 지금처럼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더 많이 유발한 제품일수록 값이 싸고 공정무역, 친환경 제품일수록 값이 비싼 딜레마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오염비용이 비싸서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일수록 값이 싸질 것이다. 결국 제품 가격은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공유자원의 양에 비례해 비싸질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모든 사회, 환경 비용을 추적 관리하느라 수많은 관료와 문서 업무가 요구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답할 수 있다. 우선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고 책임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태도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석유 유출과 핵재앙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아는 연결된 자아에게 이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이다.
2. 환경적 책임
환경적 책임과 금전적 수익이 상충하는 지금의 복잡 미묘하고 비경제적인 규제 시스템에 비하면 내가 설명한 시스템은 훨씬 덜 복잡한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판매와 수입에서 원료와 오염물질로 과세 대상이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민간 생산자들은 지금 공짜로 쓰는 것들에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일종의 간접 과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산자들이 우리 모두의 것인 공유자원을 가져다 쓰면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세금은 생명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일 뿐이다. 공유 자산을 가져다 쓰는 사람은 그만큼 공익에 기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금은 공익에 기여하게 만드는 수단과는 정반대에 가깝다. 우리는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자원을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우리 자신의 생산적 노동은 소득세 형식으로 과세당하고 있다. 한편 상품을 순환시키는 데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순환시키지 않고 비축하면 아무 세금도 내지 않는다. 화폐 시스템은 소득세를 되돌려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한 세금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3. 재산 제도와 화폐 시스템
공유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재산 제도 비판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땅일 것이다. 헨리 조지와 실비오 게젤이 그러한 비판을 하면서 내놓은 제안은 내가 설명하는 화폐 시스템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헨리 조지의 '단일세'가 공유자원의 사용 권리에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토지 개량물과 구별되는 토지의 잠재가치에 적용되는 단일세는 임대료 혹은 사용료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 개량물은 옮겨갈 수도 없고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때가 많으므로, 임차인에게 일차적인 계약 갱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땅을 공유자원으로 되돌리는 수많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법들이 제시 돼왔다. 기존의 부동산 소유권을 몰수하지 않고도 땅이 모두의 소유라는 원칙을 실현하며, 누구도 땅을 소유함으로써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기파스펙트럼, 지하에 매장된 광물, 유전자 인간이 축적해 온 지식도 소유되지 않고 임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수익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한다. 아마도 이런 공유 자산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임대 수요자가 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기회도 지금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자원 이용의 기회가 자원을 먼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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