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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관리

by moneyfreedom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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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공유자원이다.

화폐 창출이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화폐의 기반이 될 공유자원은 생태 지역권별로 관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예컨대 많은 오염원들이 지역 생태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지구 전체로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나무들이 입는 오존 피해가 국지적으로 높은 오존 농도 때문이라면, 전 세계 오존 배출량 제한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존 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발행은 캘리포이나 주정부가 맡을 수도 있고 더 작은 부서에서 맡을 수도 있다. 국지적 피해와 전 지구적 피해가 겹치는 경우, 오염자는 한 오염원에 대해 두 가지 사용권을 사야 할지도 모른다.

 

1. 재산 비판론자들의 견해

가장 중요한 공유자원인 땅 역시 본래 국지적 자원이다. 전반적으로 공유자원을 화폐 기반으로 삼는 일은 재정 권력,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지방 이양을 수반한다. 물론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공유자원과 인간 활동도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권력도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정부나 중앙정부는 본래 국지적인 그 어떤 공유자원도 관리해서는 안 된다. 땅, 하천유역, 광물, 일부 어장, 다양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 등 수많은 공유자원이 국지적이기에 화폐 시스템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지방정부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화폐 발행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체, 인류, 지구를 위해 자연자원을 맡아 관리하며 그 자원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부의 원천이 공유자원인 것은 아니다. 초기 교부들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 비판론자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시간, 노동, 삶에 대해 최소한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땅에 묻힐 존재들이며, 소유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소유할 뿐이다.

 

2. 화폐 지급준비제도

그렇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생산적 자원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거나 신용을 얻을 수는 없을까? 물론 지금도 사기업과 개인들이 은행 신용을 통해 돈을 창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든 없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창조적 능력의 관리자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맡아 관리하는 생산적 자원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일부 화폐 개혁론자들은 이를 잘못된 생각으로 여기고 부분 지급준비제도와 민간의 신용화폐 창출이 금지된 금본위나 법정화폐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철학 전반을 형성해 왔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는 것은 신경제학의 중요한 일파를 대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폐 역사자인 스티븐 자를 렝가의 최근 제안들은 미국 정치권의 변방, 특히 론 폴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다. 사회 신용 운동, 오스트리아학파의 일부 계승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도 부분 지급준비제도의 폐지를 옹호해 왔다. 그들의 설득력 있어 보이는 논리를 펴면서 돈이 금과 분리된 20세기 중후반 빚의 증가가 가져온 감탄할 결과들을 낱낱이 제시했다. 그들은 백 퍼센트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빚이 돈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학파를 제외하고 백 퍼센트 지급준비제도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모종의 경제적 재분배나 통화팽창 역시 지지한다. 예컨대 법정화폐를 경제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한 돈을 손에 쥐게 만들자는 것이다.

 

3. 공유자원 기반 화폐

지금은 공유자원의 사적인 소유가 소수에 집중되어 소유권만으로 얻는 수익 역시 심각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들이 사용된 에너지와 원료에 대한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고 땅과 같은 공유자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할 때, 소수에 집중된 부의 상당 부분이 공유자원의 관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유전을 국유화할 때 벌어질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생산자들은 여전히 유전을 가동할 수는 있겠지만, 유전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아니라 석유 채굴 서비스로부터 얻는 수익만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유전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국가의 몫이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정치에 달려 있다. 부패한 관료집단에게 갈 수도 있고, 공공사업에 쓰일 수도 있고, 일종의 로열티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다. 석유뿐 아니라 공유자원 전체가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단양한 단위의 정부,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과 생태 지역권 단위의 정부에 돌아가 현재의 세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공유자원 기반 화폐가 가져올 또 다른 결과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타인이나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비용들이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품이 서비스에 비해 비싸짐으로써 고쳐 쓰고 재활용, 재사용하게 만드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다. 낡은 TV를 고쳐 쓰는 것보다 새 TV를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왜곡된 경제는 사라질 것이다. 계획적 진부화를 부추기는 유인책도 사라질 것이다. 이미 일부 산업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 즉 내구성이 엄청나게 높고 고치기도 쉬운 기계를 팔기보다 대여하는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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