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1 공유자원 화폐 이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선물의 원천인 지구는 본래부터 풍요로운 곳이다. 토양, 물, 공기, 광물, 유전자 등 지구의 풍요로움은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누구의 재산도 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를 위해 공동 관리되어야 한다. 인간이 축적해 온 기술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류 공동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며, 살아 있는 인간들이 똑같이 누려야 할 부의 원천이다. 이것이 바로 공유자원 화폐이다. 1. 재산이라는 관습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은 마르크스주의나 무정부주의의 재산 비판과도 맥을 같이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해법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진짜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진짜 문제는 공산주의 체제든 자본가 체제든 사회적 부의 배치를 파워엘리트.. 2023. 1. 26. 돈의 새로운 속성 돈은 우리 문명을 정의하는 이야기, 자아 이야기, 인류 공동의 이야기와 불가분 하게 뒤얽혀 있다. 돈은 성장 역학과 이데올로기, 즉 지구의 비재를 향한 인류의 도약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자연과의 유대, 공동체와의 유대를 파괴하는 핵심 역할도 해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무너지고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이제 돈에 새로운 이야기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부여할 기회가 왔다. 하지만 그런 속성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1. 돈 형태의 가속화 돈의 형태는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가속화되는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 신탁적 가치도 없이 교화 수단으로 만 가능한 실물화폐로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곡식, 기름, 소, 금속 등. 두 번째 단계는 금과 은 같은 금.. 2023. 1. 25.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탄소 배출권 등 각종 배출권 거래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실제로는 엇갈린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에 관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는 생태 지역이 문제의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산화황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 산성비 규제를 위한 배출한도를 따로 둘 수 있고, LA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배출한도를 따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는 단일한 이산화탄소와 CFC 배출한도를 둘 수 있다. 총 배출한도의 강제 부과는 자원의 효율성 제고가 자원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고 여유 자본을 늘려 오히려 자원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제번의 역설을 피하게 해 준다. 1. 탄소 배출.. 2023. 1. 24. 돈 순환의 법칙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돈은 순환한다는 것 즉, 이 유한한 지구에서 자원이 일방적으로 쓰레기로만 전환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자원 사용량의 기하급수적 성장, 돈이나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지속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이다. '쓰레기가 곧 식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태계에서 다른 종에게 쓰이지 못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종은 없다.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방사성 폐기물처럼 다른 생명에게 유해한 독성물질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쏟아내는 종도 없다. 1. 순환의 법칙 인간의 선형적 기하급수적 성장 경제는 명백히 자연의 순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신성한 경제는 생태계의 연장이며 생태계의 모든 법칙, 그중에서도 순환의 법칙에 따른다.. 2023. 1. 2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